학파라치 ‘전문 직업화’ 논란 불법학원 신고포상제도,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법제화하는 학원법 개정안 시행령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고액 학원수강료를 적발하기 위해 학부모로 위장한 이른바 학파라치가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수강료가 18만원이고요. 고등학생은 20만원…….수업시간은 8시20분…….학파라치는 수강료를 불법적으로 올려 받으려던 학원을 녹취록을 교육 당국에 신고하여, 2년 동안 무려 3억원을 번 사람도 있다."연봉 1억원정도로 보면 된다.
학파라치 양성 전문학원까지 늘고 있다. 특히 학원법 개정안 시행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장관 지침으로 운영되던 학파라치 제도가 법제화된다. 불법 개인과외 신고 포상금은 많게는 5백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학원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문호(한국학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학원은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하는데 무슨 범죄조직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원업계는 앞으로 전문 학파라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수강료 강제 조정에 반대하는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2.19 목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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