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전쟁 위험의 경고

한효섭 칼럼<416>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전쟁 없는 통일은 없고, 자주국방 없이 평화는 없다. 강력한 군사력 핵무장만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으며 이것은 세계사적 교훈이며 진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인들은 한반도의 위기론과 한국은 위험한 국가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인 만은 전쟁은 없다고 생각하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은 한국의 안보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외면하고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정권 획득과 권력에만 집착하며 온갖 권모술수와 비난과 비방과 음모로 국가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2024년 1월 11일 38노스에 기고한 미국의 대북전문가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25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으며 6.25 전쟁 이후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다고 진단하면서 김정은은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1950년에 6·25전쟁을 결심하였듯이 남침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싱크탱크의 북한 전문가 2명 모두가 김정은이 한반도 전쟁을 결심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정은의 연일 미사일 발사는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의 괌의 군사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한국 등에 일상적으로 밝혀온 경고를 훨씬 넘어선 전쟁 발발 직전의 위험 정도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협상 결렬이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꾸준히 전쟁 준비를 하면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성공하였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 전문가들은 전쟁이 발발하여 한미연합군이 설사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하고 한미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의미할 것이며 처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헐벗고 굶주리며, 무한한 잔해는 눈 뜨고 볼 수 없으며 그 처참한 상황의 장면은 끝까지 뻗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쟁 가능성을 미친 짓 같다고 하였다. 역사에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역사를 보면 독재자나 폭군은 전쟁과 정부의 게임을 즐기고 있었으며 역사는 강육양식에 의해 국가의 존폐는 결정되었고, 생존과 권력 유지의 방법과 수단이기도 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협력은 김정은을 전쟁광으로 만들었고 북한 국민의 굶주림과 국제적 제재는 김정은의 생존의 최후 수단으로 남침을 시도하고 한국 정치 위기와 혼란과 분열의 한국 정치 현실은 적화통일의 절체절명의 기회로 착각할 수 있다. 

 필자가 김정은이라 해도 한국 정부의 여야 정당의 작태를 보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화통일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민족적 최대 소명인 통일을 위한 시도로 남침을 결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19 당시 절호의 기회를 놓친 후회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설마와 방심이 생명을 잃고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남북전쟁의 위기가 직전에 있다는 미국 북한 전문가의 경고를 되새기며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우리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