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효섭칼럼<426>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국민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정책을 찬성하는 국민은 80% 이상을 돌파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의과대학 정원을 3000명 정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 규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어떻게 의료계의 반대를 극소화할까 하는 생각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발표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정책을 근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정원수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 조건은 있다. 국민 정서와 공감대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며 사회적 분위기나 국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동체 의식과 국가관과 사명감은 물론 소명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학생 자신과 부모들의 사고와 의식이 학생의 적성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책무와 공동체 의식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포부가 문제이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생명공학과 과학기술 분야로 진학하려고 했지만, 의대 진학을 꿈꾸며 진학과 진로의 방향을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눈을 돌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취업과 노후를 생각하여 의과대학 진학을 위하여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과대학 입시 준비방에 학생들이 넘쳐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의대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유능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이 의과대학 진학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1세기 AI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공계 학과로 진학하려는 이공계 상위권의 영재들이 자신의 안일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쉬운 의과대학으로 진로를 바꾼다고 하면 한국의 미래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후진국으로 전락할 뿐이다. 이씨조선 500년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 상업과공업을 천시하던 국민 정서가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국가의 장기 발전을 위하면 각 분야에서 인재가 고르게 양성되어야 한다.

 특히 최첨단 과학기술과 생명공학 분야에는 최우수 영재들이 모이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취업문제로 인해 문과 계열의 수험생들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마저도 의과대학 계열로 몰려간다고 하면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질은 그만큼 하락하고 마는 것이며 국제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되는 것은 명확해진다. 이것이 오늘날 국민 정서고 현실이다.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이 의과대학보다 과학기술 분야로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정책을 수립한 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의사들의 유불리와 필요성과 국민의료서비스의 유불리와 필요성보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의 힘인 생명공학과 첨단과학기술의 인재 확보를 위한 특단의 정부 정책이 우선 되어야 미래세대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개인의 유불리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요청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국민적 책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잘못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첩경이 될 수 있고 결국은 나라도 국민도 돌이킬 수 없도록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