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도 코치도 없는 국회의원 연봉 인상

한효섭칼럼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국회의원들이 올해 연봉 인상률을 1.7%로 인상한다고 했다. 약 1억 5천만 원에서 1.7%를 인상한다면 약 1억 8천만 원의 연봉이 되는 셈이다. 대학등록금은 동결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을 하고 봉급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가고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봉급을 인상하는 눈치코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여야합의로 이끌어 낸 것이 빈부격차라는 사실에 씁쓸함만이 남는다.

 여야정당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으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며 내년 총선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려고 온갖 권모술수와 흑색선전과 정쟁으로 싸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여야 합의로 자신들의 봉급을 동결하여 솔선수범하지 않고 인상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니 기가 찰 노릇이며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나날이 커져만 간다.

 국회의 모습을 보면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고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참을 수 없는 분개를 일으킨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 세비를 반납하자.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말장난으로 끝나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실망을 표한다.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퇴학을 당하고 직장인이 직장에 가지 않으면 퇴사되고 직장에 충실히 근무하지 않으면 봉급이 삭감되고 감봉되는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나가지 않아도 징계를 받거나 탄핵되지 않고 봉급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심지어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있어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고 있으니 하늘도 개탄할 일인이다. 거기에다 봉급까지 인상한다고 여야가 합의하였으니 참으로 염치없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며 양심도 없는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고 있는 국민들이 불쌍하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정과 민생은 돌보지 않고 매일 여야가 싸우는 모습과 서로의 탓만 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는 여야협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22대 총선 70일을 앞두고 선거법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면서 정당과 국회의원자신의 유불리만 생각하는 얌체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합의하여 결정했다고 하니 너무나 한심하고 슬프기만 하다.

 이토록 나라와 국민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국회의원들의 봉급을 스스로 삭감하자고 합의하면 얼마나 좋을까? 삭감을 못하면 동결이라도 하자고 합의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태도이고 행동이 아닌가.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해야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인 머슴의 자리에 앉아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부채가 산더미 같으며 국민의 생활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주인인 국민과 고통을 나눈다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필요할까. 저들을 믿고 피와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서민의 아픔을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공직자의 태도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와 행동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때나 공직자인 학교장으로서 근무할 때에 받은 봉급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고 후원하였다. 지금도 국민연금이나 저작권료는 물론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유지비로 지급되는 120만원 전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봉사하고 있다. 이것이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검소하고 절약하며 청렴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삶이 나의 운명이고 삶이며 생활이다. 여기에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나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의 손발이 되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며 널리 이로운 세상, 한얼홍익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길이라고 믿는다.

 한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필자는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일과 널리 이로운 세상,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나눔과 봉사, 기부와 배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며 인간의 가장 값진 가치이며 보람과 행복이라고 믿고 실천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자기 희생과 봉사로 그들을 돕고 사랑하며 희망을 주고자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국가부채가 산더미같고 실업과 고통으로 국민들이 허덕일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같다. 국민을 위해 스스로의 봉급을 삭감하고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하고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오히려 스스로의 봉급을 인상하는 모습은 그들이 민중의 지팡이이고 국민의 파수꾼이며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의 머슴이자 심부름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을 국민의 심복으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오늘의 국회의원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반성과 성찰로써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존경받는 국회의원으로 거듭 태어나서 선출직 공직자답게 나라와 국민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