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사직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

한효섭칼럼<430>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필자는 수많은 직업 중에 의사를 가장 존중하고 고마운 사람이라 생각한다. 의사선생님 덕분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오늘도 건강하고 보람 있는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다. 

10년을 넘게 의료정책을 방치하던 정부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공익과 헌신으로 희생해 온 의사들의 자존심과 마음을 아프게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의료계의 전공의 집단사직이 고의적 미필의 살인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며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원망스럽기도 하다.

지난 어린 시절에 삼거리에서 대통령 차와 소방차와 구급차가 동시에 왔을 때 교통경찰은 어느 차부터 제일 먼저 보내겠는가 하는 질문에 필자는 대통령 차보다 불 끄는 소방차보다 한 명의 생명이라도 먼저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구급차부터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소방차를 보내고 대통령 차를 보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 인간의 생명은 그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생명이며 남녀노소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존중하고 지켜야 할 인간 최고의 가치이며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사의 책무는 막중하며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정신과 의사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요즈음 머리 좋은 우수한 학생들의 대학진학과 미래 꿈은 의과대학 진학과 의사가 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부모들도 안정된 직업과 노후 보장이 확실히 되고 상류층으로 존경받으며 대우받는 가치로운 상류층 직업이라고 생각하여 자녀들이 의사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의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의사의 헌장과 히포크라테스의 정신보다 높은 수익과 안정된 직업을 먼저 생각하고 의과대학을 지원하여 직업으로써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심을 잃지 말아야 의사다운 의사이다. 필자는 의사정신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사익만을 위하여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의사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려고 하다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좌절된 적이 있다. 한국의 의료수준과 시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외국에서도 의료관광이 계속 증가하여 국가 이익에도 크게 도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국민들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89% 찬성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의과대학교 의예과 학생 수요조사를 기초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씩 10,000명을 늘리겠다는 확실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환영하였고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집단항명을 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생마저 집단 휴학으로 항거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정신과 의사헌장과 의사로서의 본분과 책무는 헌신짝 같이 버리고 국민의 생명은 죽든 말든 의사의 권익과 사익만을 추구하는 의사의 집단행위는 어떤 명분과 이유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하는 의사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행위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아우성치는 소리 없는 민중의 메아리가 귓전에서 필자를 괴롭히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집단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아무리 민주주의의 인권이니 자유니 합법적 행동이니 해도 해야 할 직업과 시기가 있으며 그 행동이 국민의 생명을 해치고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행동이라면 자제하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

우리는 의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며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존경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에 대해 정부는 존경과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책무가 부족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의사의 집단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의사정신이고 책무이며 의사의 운명이다. 특히, 의사의 권익을 위하고 가치와 자존심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사가 사직을 한다해도 그것은 연약한 환자와 국민을 사지로 몰아 넣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죽어가는 환자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의사선생님께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도 의사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하늘은 그대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동하여 그대와 그대들의 자녀에게 꼭 더 큰 보상과 보답을 하리라고 확신한다. 위대한 의사들의 인간사랑과 인간생명을 위한 대용단과 의과대학생의 결심을 눈물로써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