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제·개정사항(대표 사례 중심)

현행

제·개정(안)

◈ (수익분배 조항) 수익배분 방식·비율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계약 당사자간 합의 하에 대가 지급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예시 -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제15조 (출판료 등)

① 출판권자는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금액을 ~

(이하 생략)

제9조 (대가의 지급)

① ‘출판권자’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 기타 _________

◈ (정산투명성) 수익을 역산할 수 있는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를 명문화 함

<예시 – 웹툰 연재계약서>

< 신 설 >

제9조 (대가의 지급)

⑤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__주/__개월)마다 1회, 지급할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자료(엑셀 등 파일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한다. 수익 정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기간 대상 저작물로 인해 발생한 총 매출액(대여‧소장‧이벤트 판매 수량, 스토어별 판매 수량, 유료 판매 비율 등 포함)

2. 저작물이 플랫폼에서 판매될 당시 코인으로 환산한 저작물의 회차별 가격 및 코인당 단가

3. 세금, 플랫폼 수수료율 및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역

4. 순 매출액 내역

5. 순 매출액 중 ‘저작권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원고료, 수익분배금, 차감액, 이월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신 설 >

제11조 (조회 수)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회차별 조회 수 정보를( __일마다 1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확한 조회 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근사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 (휴재권) 적정 일수의 휴재권을 명문으로 보장

<예시 – 웹툰 연재계약서>

< 신 설 >

제8조 (휴재 등)

② ‘저작권자’는 건강한 창작활동을 위해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 제공업자’는 조건 없는 휴재를 보장한다. (2문 생략)

◈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작품 특성을 고려한 계약 당사자간 최소·최대 컷 합의

<예시 – 웹툰 연재계약서>

< 신 설 >

제7조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②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하여 원고는 회당 최소 __컷 내외의 완전원고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합의에 따라 분량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만일 ‘서비스 제공업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컷수보다 ___컷 이상 늘어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컷당 ______원의 추가금을 지급한다.

◈ (비밀유지 조건) 특정 경우의 경우 비밀유지 요건 완화

<예시 – 웹툰 연재계약서> * 기존 출판권설정, 전자책 발행 계약서 등 비밀유지 완화 조항 없음

제18조 (비밀 유지)

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서의 사전검토, 공공기관 연구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제외한 제공은 제외로 한다.

제26조 (비밀유지)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법률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예정된 절차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민사강제집행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 (설명의무) 계약서의 내용·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 보장

<예시 – 기획만화 계약서>

< 신 설 >

제28조 (설명 의무)

①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자’가 ‘발주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별개로, ‘발주자’는 ‘저작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안내

<예시 – 전자책 발행 계약서>

< 신 설 >

제29조 (예술인고용보험)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분쟁 해결) 소송외 자율 해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 분쟁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명시

<예시 -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제2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2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제3자와 계약 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또는 합의 절차 필요

<예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 제정 신설 >

제7조 (권리의 행사)

③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예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 제정 신설 >

제3조 (계약기간)

③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사업자’는 제2항 중 이 계약기간을 초과해 효력이 유지되는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저작권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