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두려워하면 나라는 망한다

한효섭 칼럼<464>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전쟁광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한다면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죽음의 바다를 면하지 못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실감 나는 말이다. 평화는 말로서 이루어지거나 대화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1세기 힘은 경제력이고 군사력이다. 군사력은 최신식 군사 장비가 아니라 핵무장의 능력이다. 반중공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등판 사흘 만에 중국은 ‘외부 세력 개입 즉, 미국의 개입을 경고하고 해상 장악 작전 등 위력을 과시하는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에 돌입했다.

중국 국방부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2024년 5월 23일 오전 7시 45분부터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섬 등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날카로운 검(연합 리젠) 2024A’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훈련에는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공습과 상륙전을 둔 통합, 순찰, 직전 능력과 주요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을 점검한다. 섬 주변으로 접근하는 선박과 비행기에 대한 순찰도 훈련에 포함된다. 세계 군사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후에는 중국의 대만 공격과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 독립을 분리하고 대만 공격으로 중국통일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중국이 서남공정 서북공정 등에 마지막 동북공정을 성공리에 끝내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와 북한까지도 과거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남북한의 유사시 북한을 중국화 계획을 세운 중국이 대만을 중국에 편입시켜 통일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목표일 것이다. 대만 공격은 올 것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동맹국인 미국이 동맹국 대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제정세는 자국의 힘으로 자주국방 하지 않은 나라는 어느 나라도 타국의 안보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맹은 국익에 따라 언제든지 파기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에 대해 대만도 “규정에 따라 육해공군을 투입해 대응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만주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군 장병에게 “전쟁을 회피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상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민족정신과 자주국방의 의지에 달려 있고 전쟁을 준비하고 힘을 길렀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이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핵무장을 한 중국에 대해 핵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대만의 의지는 불가능하면 시간문제일 뿐 언젠가는 중국의 통일전쟁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회피하며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나라 특히 적군이 핵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맹국만 믿고 비핵화만을 주장하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

적군의 침략에 대응할 수 없어 나라와 국민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세계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예외는 아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유일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자주국방의 의지와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은 핵무장과 강력한 군사력과 국민적 합의와 자주국방의 의지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며 비핵화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위기와 불행은 풍전등화와 같음을 각성하고 철저한 민족의식과 정신 무장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든든한 뒷배가 되는 핵무장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믿는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