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사립학교 학생이 무슨 죄냐?

한효섭 칼럼<473>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세계에서 가장 저출생 나라의 대한민국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부산 A 초등학교 신입생이 3명 입학하였다고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경북 경주시의 A 중학교는 1학년 1명, 2학년 3명, 3학년 1면 등 학생 수 5명인 ‘초미니 학교’와 이 학교 운영비, 학생 복지 등 올해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2억 5,692원으로 학생 1명당 약 5,138만 원이 들어간다. 교사 6명, 행정직원 2명으로 교직원 8명은 학생 5명보다 많다.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포함하면 학생 1명당 교육비는 연 일억원 단위가 된다.

전국 중학교 3,305곳 중 학생 수가 10명 이하는 ‘초미니 학교’가 63곳에 달했다. 이 중에 분교를 제외한 50곳의 평균 학생 수는 7.5명 인데 교직원 수는 평균 11.2명이다. 심지어 전북 B 중학교는 학생 수 3명인데 교직원은 10명이다. ‘미니 초등학교’는 1,639곳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 도 교육청은 지역민의 반발때문에 통폐합에는 소극적이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떠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구조는 시, 도 교육청에서 미니 학교 통폐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세수는 늘어 매년 시, 도 교육청에 교부금이 넘치게 들어오다 보니 지역 반발을 무릅쓰고 학교를 통폐합할 동기가 없다는 이기적인 발상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에 46조 6,000억 원의 교부금이 2022년에는 81조 원으로 급증했다. 세수 확대로 교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교부금이 남아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육청들이 다 못 써서 이듬해도 이월한 예산이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 2022년에 다 못써 2023년으로 넘긴 예산이 7조 5,000억 원이다.

대학교수나 정치인들은 초·중·고교 예산은 넘쳐서 방만하게 사용되는 반면에 고등교육 대학 예산은 OECD 최하위권이라며 ‘교부금제도를 개편해서 대학교 개선뿐 아니라 저출생, 의료개혁분야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매스컴을 통하여 종종 들은 이야기이다.

필자는 2024년 3월 1일 자로 A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사립학교장 모임과 각종 연수 교육에 참여하였고 타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교육시설 면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는 심각하였다. 공립학교는 대체로 신축 및 개축 등으로 과거에 비하면 호텔급 수준이다. 신설학교 신축비용이 1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최소한 300억 원이며 특수학교는 1,000억 원까지 소요된다고 한다.

책걸상이나 교재 교구들은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 준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교실이 낙후되어 신축한다거나 개축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공립학교는 대부분 정비되어 가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40년 50년 된 학교가 방치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학교는 신축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어도 더 오래된 노후 교실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꿈도 꾸지 못한다. 특히 부산의 사학은 더욱 그렇다. 동서 교육 격차와 공·사립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 평준화된 오늘날 학생들이 가고 싶어서 사립학교에 간 것은 아니다. 교육정책으로 평준화로 인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립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런데 공·사립 교육 격차가 심하여 홀대받는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이 무슨 죄냐, 사립학교 학생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교육청 당국자들은 공립학교 우선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교부세가 남아돈다는 예산은 다 어디 가고 사립학교 지원은 왜 이렇게 인색한가?
사립학교는 알고 보면 인사권도 재정권도 없다. 다만 인사 선택권만 있을 뿐이다. 모든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다. 사립학교 이사장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책임만 있다.

6.25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이 몰린 부산은 노후 학교가 더욱 많다. 고등학교는 70%가 뜻있는 독지가가 출원하여 사립학교를 짓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었던 것으로 한국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사립학교이다.

특히 부산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문이 노후되어 미세먼지와 잡음에 수업을 방해받고 있지만 1년에 창문을 교체해 주는 예산은 한두 곳밖에 없는 열악한 분위기다. 그런데 현실을 모르고 책상에서 펜대와 통계만을 보고 지방교부금은 대학과, 저출산, 의료 개혁 분야에 사용 운운하면서 적용하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다.

필자가 연수를 갔을 때 하윤수 교육감께서 교육감으로는 최초로 그동안 사립학교가 차별받고 있는데 학생이 무슨 죄냐 하면서 공·사립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 말하였다.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교육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역대 교육감 중에 사학에 가장 깊은 관심을 두고 공·사립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사립학교장과 근무자와 학생들은 하윤수 교육감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큰 기대를 걸고 의무 교육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심 없이 공사립 구별없이 지원하는 하윤수 교육감을 존경하며 공사립차별없는 교육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피해보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