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땅의 동포 여러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27년 전 오늘, 1997년 7월 14일,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한 법률 하나를 제정 시행했습니다. 바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에 따라,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으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으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신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의 생생한 증인들이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많은 동포들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합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2022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발간을 준비해서 작년 3월에 발간한 것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먼저, ‘정착’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북한이탈주민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탈북민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공동체를 함께 포용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전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홀로 탈북해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육아와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서, 의료, 복지, 상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는 ‘역량’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였던 한 소년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탄광촌에서 일했던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와 고압전선을 피해 귀순한 북한 병사는 교수가 되어 대한민국의 대학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에 모두 살아본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통일의 자산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멘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각 분야의 인사들이 멘토가 되어 탈북민 멘티의 성공을 돕고 있고, 현재까지 656명의 탈북민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맨투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거환경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을 펼쳐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멘티들은 몇 년 후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든든한 멘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가 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탈북민 여러분이 우리 사회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지역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역사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이북5도위원회, 리고 지역의 기업과 단체들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