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결혼페널티’ 폐지 등 240개 과제 발굴, 신속 해결 중

-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사진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대통령의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관련 부서 신설 지시,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장 방안 마련 주력 또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2차, ’24.4.4)에서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권익을 챙기라는 의미에서 과신설을 지시한 것이다.

* '미조직 근로자'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 (’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8천 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2천 명을 제외한 18,626천 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

고용부에 신설되는 ‘(가칭)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산업부·복지부·중기부 등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중심으로,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조직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관련 법에서 보장된 권익들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코스피 2700선 돌파, 외국인 투자 증가 등 가시적성과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증시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 개선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주주 주식양도세 개선, 금투세 폐지, ISA 혜택 확대 등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장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에 최근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고 외국인 투자가 높게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과 국민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결혼 페널티’ 청년들이 가장 개선 바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근로장려금 기준 대폭 상향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청년이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일부 정부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보좌역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결혼을 앞둔 청년층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3가지 지원사업에 적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근로장려금 등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 7.5천만 원 → 1억 원

②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 → 2억 원

③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기준 : 3천 8백만 원 이하 → 4천 4백만 원 이하

기존 신생아 특례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기 및 소득 구간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중으로, 정부는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케이스별 적용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 제도 설계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시, 기존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맞벌이 신혼·출산 가구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획, 대출 이용 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수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개요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개요를 나타내는 표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 7.5천만 원에서 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기준 : 3천 8백만 원 이하 에서 4천 4백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을 보여주는 표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현황(3.31일 기준)

2024년 3월 31일 기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현황을 나타내는 표다. 은행은 건수 및 금액을 나타내고, 열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항목을 나타낸다.

-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배우자 가사·육아분야 취업 허용 이유? → 저출산 해결 위해 맞벌이 부부 육아비용 경감 필요.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이 시급한 만큼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은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적응이 된 분들이어서 가사·육아·간병 분야에서 일하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사용자에게는 선택권을 넓혀주는 효과도 있다. 또한 서비스 가격도 돌봄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국 불법어업 단속은 정부 합동 특별단속으로 담보금 4.5억 부과

정부는 지난 3.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NLL해역 및 서해·제주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수부‧해군‧해경청(국가어업지도선 4척, 해경 함정 14척·항공기 3대, 해군 군함 12척)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1주일 만에 불업어업 어선 5척을 나포, 58척 퇴거‧차단, 1명 구속, 1척 몰수, 담보금 4.5억 원을 부과했고, 또한, 제주도 남서방 우리 EEZ 내에 설치된 불법 안강망 어구 20통을 발견하여 철거(3.26~4.1)하여 동일 기간 대비 역대 최고의 철거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 안강망 수거 실적 : (’20년, 4.18~28) 34통 → (’21년, 9.8~12.28) 1.5통 → (’22년, 4.19~28) 43통 → (’23년, 9.27~12.10) 1.5통

서해 전역 대규모 단속으로 우리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도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하는 등 불법조업이 크게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서해 NLL해역에서 단속 前 최대 4～6해리까지 남하 조업, 단속활동 중 NLL 남하 조업 감소, 허가수역 조업척수도 전년 동기(’23.3.25-31) 250척 대비 173척으로 30% 감소했다.

사진 :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

- 구비서류 제로화 내용과 향후계획? → 연말까지 421개, ’26년까지 1,498개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화는 민원인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민원 처리기관에서 정보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정부는 연말까지 난임부부 시술비·검진비, 예방접종비 지원, 고용장려금, 공영주차장 할인 등 421개 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로화 할 예정이며, ’26년까지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1,498개 모든 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구비서류 제로화 확대 추진, 2.19일부터 통신사에서 가족 결합할인 신청시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온라인 대환대출 성과는?

총 17만 명이 7.4조 원 규모 대출 이동, 1인당 153만 원 이자 절감, ’23.5.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24.1월 주담대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후, 총 17만 명의 7.4조 원 규모 대출 이동이 있었고, 이용자 1인당 평균 1.54%p, 153만 원 수준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신용대출 14만 4천 명, 3.4조 원,

* 주택담보대출 1만 7천 명, 3.1조 원,

* 전세대출 5천 3백 명, 9천억 원 수준

< 대출 유형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24.3.25일 12시 누적기준)> 2024년 3월 25일 12시 기준으로 대출 유형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2024년 1월 주담대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후, 총 17만 명의 7.4조 원 규모 대출 이동이 있었고, 이용자 1인당 평균 1.54%p, 153만 원 수준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확대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이 4.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된다.

* 차주 명의의 소유권 등기 및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 ’24.6월부터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도 확대(09~16시→09~22시)할 계획이다.

* (현재) 전세계약 2년 가정시,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후~12개월 도과 전까지 갈아타기 가능(개선) 3개월 이후~18개월 도과 전까지로 갈아타기 기간을 확대, 또한 ’24.9월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 전국 147개 기초지자체 중 64개 지자체 대형마트 주말 영업 가능하고, 정부 출범 이후 대구(’23.2), 청주(’23.5), 서초구(’24.1), 동대문구(’24.2)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으며, 부산시 16개 구청과 군청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형마트가 출점해 있는 전국 147개 기초지자체 중 부산을 포함해 64개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 주말영업이 가능해졌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으로 주민편의가 증대되고, 인근 중소상점들의 동반 매출 증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대형마트 주말영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원과 전남 등 지방의 소비자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즉시 재발의하여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민생토론회 이후 공시지원금 최고 50~60만 원, 전환지원금 30만 원 등 통신비 부담 경감

정부는 단통법이 이통사의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제약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고 보고 민생토론회(1.22)를 계기로 폐지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이통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최고 50만 원(KT, LGU+)~60만 원(SKT)까지 인상됐다.

<참고1 : 이통사 공시지원금 상향 동향>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이통사 공시지원금 상향 동향을 나타낸 표입니다. 단통법이 이통사의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제약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고 보고 폐지를 추진한 결과, 이통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최고 50만 원(KT, LGU+)~60만 원(SKT)까지 인상됐다.

특히,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전환지원금 지급을 최대 50만 원까지 허용함에 따라 이통사가 최대 약 30만 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참고2 : 이통3사 전환지원금 현황(’24.4월 현재)>

2024년 4월 이통3사 전환지원금 현황을 나타내는 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전환지원금 지급을 최대 50만 원까지 허용함에 따라 이통사가 최대 약 30만 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도를 나타냈다.

- 농지 수직농장 제도 설치 및 운영 기간 최대 16년까지 늘릴 것

정부는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출물 형태의 수직농장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단기적으로,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운영가능한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16년까지 늘릴 것이다.

현재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지만, 허가 기간이 8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을 최대 16년까지 늘리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농지법」(’24.1월 개정 완료) 및 「농지법 시행령」 개정 주진 중(입법예고(4∼5월) → 법제처 심사(6월) → 개정·공포(’24.7.3.))

장기적으로는 수직농장도 농지 이용행위에 포함시켜, 농지 전용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농업법」 시행(’24.7.26.)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는 5,570km 이동, 1,813명 국민과 만나 총 240개 과제 발굴,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성과다.

- 정책과제 수 : 240개 과제

- 입법 추진현황 : 입법계획 총 123건 연내 추진(법률 총 85건, 하위법령 총 38건)

※ 법률(85건) : 국회통과 4, 계류 중45, 제출필요36

※ 하위법령(38건) : 정비완료 12, 정비필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