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글

-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회선언 및 모두 발언

- "저출생 극복의 길.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기반한 진정한 지방시대"

사진: 윤석열 대통령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회선언 및 모두 발언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지난주에 개최하려고 했다가 순연했는데, 단체장 여러분께서 현장을 지키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이미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올 수 있고,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전 대비에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제6차 회의에서는 늘봄학교와 의료 개혁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늘봄학교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총력 지원한 덕분에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데,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에 관한 안건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편성하여 온종일 완전 돌봄을 비롯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에 개인, 기업인, 종교계의 성금 행렬이 이어지면서 모금 시작 약 3개월 만에 33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광주와 경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생 부모의 1시간 단축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합니다.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