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앞에 무너지는 강대국의 약속

한효섭 칼럼<396>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은 소련과 함께 패권 싸움을 하다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로 축소되자 새롭게 부상한 중국과 다시 패권 싸움을 하였다. 이어서 다시 러시아가 재부상하고 인도와 일본이 부상하자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패권싸움을 위해 세를 확보하면서 약소국과 동맹이나 조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그 조약이나 동맹은 강대국의 국익 앞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강대국의 배신으로 산산조각났다. 약소국은 스스로 자생하여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면 언제 누구에게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

소설 ‘대지’의 작가 미국의 펄벅 여사는 ‘우리는 세계 2차대전 중에 한국을 두 번이나 배신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미국은 대한제국과 1882년에 수호조약을 맺었고 두 나라 중 하나라도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으면 서로 도와주기로 했지만, 일본과 각각 필리핀과 대한제국 지배를 상호 묵인하며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자체가 배신이라고 했다. 즉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것을 묵인했기에 이것이 첫 번째 배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를 믿었지만 일본의 탄압과 무자비한 총살에도 이를 외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두 번째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한미군사동맹을 맺었고, 1962년 노벨상 수상자를 위한 백악관 만찬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설 ‘대지’의 작가로 노벨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와 대화하다 한국에 대해 “동맹관계라고 미국이 너무 한국에 퍼 주는데 그만 한국에서 철수하고 옛날처럼 다시 일본이 한국을 맡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은 서로 같은 인종처럼 보일지 몰라도 서로 불공정했던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 있는 쪽에게 다시 통제권을 주겠다는 소리는 마치 우리 미국이 예전 영국에 지배받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라고 받아쳤고 이에 존 F. 케네디도 농담이었다고 물러섰다.

국익을 위하여 동맹국인 한국을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생각했던 존 F. 케네디는 비명횡사했고 이후 존 F. 케네디가는 불행의 연속을 맞았다. 뿐만아니다. 미국은 카터 대통령 시절에도 주한미군 철수로 한국을 협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국익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으로 협박하고 방위 부담금을 5배나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배신행위를 했다.

세계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방국을 헌신짝같이 버린다는 것은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역사적 교훈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시대에 한미군사동맹을 맹신하는 태도는 깊은 생각과 역사적 교훈을 경험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21세기 3차 대전의 군사력과 자주국방은 핵무기 개발과 핵무장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이 한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임을 자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익 앞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강대국의 동맹과 조약과 약속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