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행위가 수사 외압이 될 수 있는가?

한효섭 칼럼<488>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국군통수권자는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군인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라도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군 전체의 사기와 기강도 매우 중요하다. 군의 사기와 기강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의 독립성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방위의무를 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채상병의 죽음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다. 그것도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한 채상병의 죽음은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그 책임을 묻고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조사와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적에게 노출되어 적을 이롭게 하고 아군을 불행하게 하는 이적행위는 나라와 국민에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하고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행한 판단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채상병의 불행한 죽음을 두고 인권이니 생명이니 외압이니 간섭이니 하고 규탄하고 비난하며 국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든 군사기밀이 누설이 되든 말든 그동안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장군들을 모욕하고 망신을 주고 처벌하도록 방관한다면 그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유기이다.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에게 수사 외압이란 단어가 성립될까? 그러면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억울하고 불행한 죽임을 당한 채상병이 자기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지만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며 군사기밀이 노출되는 현상과 이를 정치권에서 국민의 감성을 이용하여 특검이니 대통령 탄핵이니 하며 국군의 명예는 물론 나라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라 망신을 주고 적을 이롭게 하는 오늘의 행위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을까?

 채상병 특검을 세 번이나 발의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대통령의 탄핵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가? 채상병 조사와 수사에 설령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사외압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아무런 지시와 명령이 없다면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 유기 아닌가!

어떠한 지시와 명령이라도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으로서 내리는 판단은 국가 안보와 국군 전체의 사기와 기강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 국군통수권자의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생각한다.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 상황에서 국익을 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여 어떠한 행동이 최선이며 아니면 차선이라는 것을 깊이 각성하고 성찰하여 우리 함께 지혜롭게 행동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