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카르텔과 횡포

한효섭 칼럼 541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배운 자와 지도층의 카르텔로 비참하게 무너지는 인격과 국격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 학문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과 국익보다 우선하는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론분열과 국민의 인격을 짓밟는 것을 허용하는 학문의 자유가 바람직한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그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민형사 소송이 10년 7개월 만에 끝이났다. 이 책은 '위안부의 불행을 낳은 것은 식민지배,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 등으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경시하는 잘못된 논점을 담았다.

2014년 6월 고인이 된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소송을 했다. 박교수는 10년의 법정 공방 끝에 모든 법적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1심, 2심, 3심 별로 판결이 엇갈리긴 했지만,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학자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한다. 

민사재판 1심은 2016년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의 장석조 재판장은 "박 교수의 견해는 학계ㆍ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힘없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3심 즉 상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진자와 배운자와 힘 있는자들의 카르텔에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연약한 서민의 모습이다. 서민과 약자들의 인권과 명예는 누가 보상하나? 특히 박 교수는 형사재판에서도 1심 무죄, 2심 벌금 1천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3심인 대법원에서 "책 속의 표현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며 즉 '학문의 자유'라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판결했다.

지식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무용지물이며 약자와 힘없는 백성들은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더욱이 위안부 피해자는 나라가 힘이 없고 힘 있는 위정자와 지배자와 지식인의 매국 행위로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나라와 민족의 비극 때문이다. 

죄 없는 국민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그 당시 친일 매국노들의 후손들은 많이 배우고 권력자가 되어 서로 카르텔을 이루고 있으며 목숨 바쳐 독립운동하던 유공자와 피해자들과 후손들이 고통받는 오늘의 현실이 가슴 아프고 서글프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여!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선조들이 목숨 바쳐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힘으로 배운자와 가진자의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사대식민역사관의 매국적 카르텔에 맞서 싸워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권과 명예는 물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주성 민족정신을 지켜나가자고 간곡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