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국익전쟁과 관세전쟁

한효섭 칼럼 543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미국 국가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미국의 국경보호, 경제회복,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긴장 속에 국가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는 관세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국가들의 관세전쟁은 치열하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10% 추가 발표에 이어 중국도 미국 관세 보복하며 관세 폭탄을 하자, 미국은 또다시 중국에 추가 관세를 실시하였고 캐나다와 호주와 멕시코에 이어 유럽의 관세폭탄으로 유럽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전 세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되어 있어 동맹국인 한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의 트럼프의 50억 달러 방위비부담 요구와 관세 폭탄에 대해 초긴장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세전쟁은 곧 국익전쟁이다. 국가 우선주의 정책은 바로 국익우선정책을 말하며 자국중심경제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 패권국가로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각국의 안전은 자국 스스로가 지키든지 아니면 방위비 부담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해 중국은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초긴장 상태이고 유럽을 비롯하여 국가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이냐, 국가의 흥망성쇠와 국민 생존을 위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혹독한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히 중차대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한국은 집단이기주의의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과 권력만 탐하는 오늘의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서 선동하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국론은 두 동강으로 갈라지고 이를 부채질하는 여야 정치인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사항에서 세계에서 태풍처럼 밀려오는 관세전쟁과 국익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날이 캄캄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만고의 진리를 가슴에 되새기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여야 정치인을 비롯하여 사법부와 언론과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식층들은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권력자와 지배자, 지식층 등 국민은 모든 분쟁과 논란과 갈등과 대립 등을 중지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회복하여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통합과 화합을 이루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관세전쟁과 국익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