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과 탄핵, 사퇴, 처벌, 총파업, 탈당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한효섭칼럼<514>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통령의 비상계엄령, 민주당의 탄핵과 처단, 민노총의 총파업, 국민의힘 대통령 탈당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가의 존폐와 국민의 생존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람은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 중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답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까?

2024년 12월 4일 0시경,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 긴급회의 소집"이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필자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새벽 5시 20분 열차를 타고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실에 도착했다. 정대철 회장과 여상규 사무총장이 와 있었고, 잠시 후 김동주 운영위원회 의장이 도착하여 "한효섭 의원, 역시 애국자는 다르군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헌정지 조남조편집장이 가져온 "긴급시국성명" 초안을 놓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긴급시국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월3일 심야에 선포했던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책임져라. 내각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사퇴하라. 아울러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행동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현직에서 배제하고 처단수준을 진행하라.

헌정회는 국회의 신속한 해제의결을 높이 평가하며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시국 수습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헌정회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면 어떠한 수습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모두는 국방과 경제 안정을 위하는 국가정책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위의 초안으로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하였다. "내란죄를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 강경하게 주장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책임자를 처단하자'는 내용을 '처벌하자'로 하자는 의견이 팽팽하여 투표하였으나 반반이였다. 정대철회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질문하기에 필자는 '처벌하자'라고 말하자 정대철 회장은 '처벌하자'라고 결정하고 신중식 대변인에게 <긴급시국성명>을 수정복사하여 회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11시에 예정된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갔다.

수십명의 국회출입기자 앞에서 정대철 회장이 <긴급시국성명>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 답변을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관례상 9명만 배석하게 되어있다. 김동주 운영위원회 의장, 유준상 상임고문 신중식대변인 한효섭 운영위원 등이 배석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선포는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국민이 받은 충격과 상처는 엄청난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받는 국가손실과 신용도 하락 및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론분열과 민족갈등 및 대립과 반목, 혼란과 불안의 씨앗은 싹을 틔우게 되었다. 야당은 대통령탄핵과 사퇴를 주장하고 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처참히 찢어진다.

대통령과 정부와 여야정치인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서민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민생을 위해 여야정치인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하여 행정부가 협력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해결책을 마련해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대통령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선포 해제요구"가 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참으로 안타깝고 눈물이 났다.

갈등과 대립의 국가 위기상황임에 ‘탄핵, 탄핵. 사퇴, 사퇴, 탈당, 탈당, 처단, 처단, 처벌, 처벌, 총파업, 총파업!’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령선포에 따른 책임자는 즉시 스스로 사퇴하고 사죄해야한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통합과 화합으로 최대 위기의 난국인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함께 수습하고 해결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그다음에 탄핵이든 다른 무엇이든 처벌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 하늘이여! 국조 삼성조님과 선조님이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이 촉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슬기롭게 넘어가게 해주소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해주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대한 한韓의 나라 한국 한민족 한국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과 화합하여 대한민국의 도약과 번영의 전화위복기회로 삼기를 목 놓아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올림>